직무발명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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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정의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 등을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그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의 개인발명(자유발명)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승계 시점(법 제13조 제2항)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 내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필요성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함

기술혁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함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함

기업의 성장

직무발명을 통한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제공함으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기술 축적 및 상호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함

국가 산업 발전

직무보상제도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함

직무발명보상제도 절차

직무발명의 혜택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종업원(발명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일정금액(연 300만원)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어목, 5호라목]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단, 연 300만원을 한도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용자(기업)
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시행령제 8조 제1항관련 별표6]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가지급금의 세금 위험도 계산

가지급금의 세금 위험도 계산
가지급금 총 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 액 만원
손익계산서 지급이자 총액 만원
세율 구간 법인세율
대표이사 소득세율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상기업

  • 특허권자가 회사이고 발명자가 보상을 받을 대상인 기업
  • 실제로 매출에 기여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

발명자 → 300만원 비과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중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기업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 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삽입 :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경우 손금처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판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직무발명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2년 11월 23일 삼성전자에서 HDTV의 신호처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개의 특허발명을 한 전 수석연구원 정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원고에게 60억 3,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 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발명특허가 1991년 12월경부터 1992년 7월경 사이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출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 에 특허관계 기반 기술에 관한 이론연구와 실무 경험이 상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원고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 천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 피고의 규모, 피고가 이 기간 특허발명들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발명들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율은 10%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특허발명 중 피고가 실시료 수입을 얻은 특허발명들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을 80%로 인정하고, 80%를 적용해 피고가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얻은 실시료 수입 625억여 원에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율 10%를 곱한 후 이미 받은 2억2,000만 원을 뺀 60억3,600여 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원고가 보상금 2억 원을 받은 2002년 7월 추가적인 보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사이에 이 같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고, 2002년 말 경 두 가지 발명에 대한 피고의 수익금이 약 115억 원, 또 다른 두 발명에 대한 수익금이 약 85 억 원이 있었던 점,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이 발명들로 인한 피고의 구체적인 수익금액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받은 2억 2,000만 원을 넘는 부분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시료 부 분에 관한 보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1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삼상전자에서 HDTV 신호처리 관련 연구를 하면서 여러 특허발명을 완성,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 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삼성전자는 또한 정씨가 퇴사한 후에도 정씨의 발명을 토대로 미국 특허 17개와 홍콩 특허 2개가 추가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 원 이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씨는 모두 185억여 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