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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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의 정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그 가치만큼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제299조의 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4. 14. 개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2011.4.14 신설)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1984. 4. 10. 신설)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984. 4. 10. 신설)

특허 자본화 절차

특허 자본화 진행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허권이 없음을 가정으로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 후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 가치평가 후 법적 절차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 완료 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재무 구조를 깔끔히 개선시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절차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는 ㈜위드라이프 경영지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8~12개월이며 컨설팅의 내용에 따라 변동됩니다.

특허자본화로 인한 효과

특허권자본화의 목적은 크게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무형자산을 이용한 자본금 증자, 가업승계 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감소

대표이사 또는 주주께서 보유하신 특허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 현물출자를 하고 자본금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이용함으로 개인의 특허를 기업의 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본증자를 실시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자본금 증자

무형자산(특허)을 납입하여 현물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의 납입 없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그 가치만큼 부채비율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업 승계

승계 받을 자녀 혹은 경영자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자본화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경영권을 승계 받을 자의 주식 지분율을 증가시키며 주식수도 그에 따라 증가됩니다, 그에 따라 주당가치는 증가된 주식 수만큼 하락이 되어지고 주당가치가 떨어진 대표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여세가 감소됩니다.

대상기업

  • 특허권이 없는 기업
  • 특허권이 있고 그 특허의 명의자(출원인)이 혜택을 받을 개인(대표자, 주주)으로 되어 있는 기업

특허 자본화 사업으로 인한 세제 혜택

산업재산권을 사고 파는 경우,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