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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면 세금 폭탄…법인 가지급금 주의해야 - 국세일보 기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1-07 09:17:51
  • 조회수 36900
놔두면 세금 폭탄…법인 가지급금 주의해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 제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사업 자금을 마음대로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법인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갈 때는 급여나 배당 등 적절한 소득처분을 하고 써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주로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다음 법인 설립 후에 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인출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이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법인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보통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사용하고 다시 입금하고를 반복하므로 가지급금은 연중 그 금액의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일 매일의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세법에서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관청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중에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과는 관련 없는 이자로 본다.

즉, 가지급이 있는 법인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의 법인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가지급금 적수만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회사의 경영상 차입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대출 시 불리할 수 있고, 신용평가 및 외부 보고 시에 부실자산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규제를 받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반드시 가지급금 발생사유 및 회수방법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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