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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2018년 세법개정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7-31 15:44:53
  • 조회수 395


개정 전

명의신탁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이며,
실제소유자는 명의자와 함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부담

개정내용

명의신탁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로 변경.
연대납세의무를 삭제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


 ※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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