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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개정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1-25 10:34:15
  • 조회수 482


 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Ο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 
가>

비과세 범위
  Ο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Ο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비과세 범위 보완
  Ο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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